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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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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3.30 선고 2006누16153 판결
  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 미제출시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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